창업 및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
기술창업(D-8-4) OASIS 점수를 계산하고, 법인투자(D-8-1) 기준을 확인하고, D-8-4 비자와 연계된 창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행정사에게 문의를 보내세요.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체크하여 D-8-4 기술창업 비자의 OASIS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합격에 필요한 점수: 60점
자격을 갖추려면 40점이 더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최소 1개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항목(보유·발명·출원)은 합계 최대 60점, 출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됩니다.
필수 항목 점수에 더해지는 가산점입니다.
OASIS 과정 이수
법무부 매뉴얼의 D-8-1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설립된 국내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150,000,000원 · 최소 1억 원
기초 확인용입니다. D-8-1은 투자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이 대상이며(국내 채용자 제외),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허가 여부는 관서가 심사합니다. 1회 최대 5년이 부여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116–119쪽.
법무부 매뉴얼이 기술창업(D-8-4) 비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 일정, 자격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스타트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은 참여자는 해당 기술로 국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중기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D-8-4 점수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냅니다. 최근 2년 이내 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3천만 원 이상 직접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기부 장관 추천으로 점수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필수항목 30점으로 인정됩니다.
공식 사이트 →OASIS 과정은 D-8-4 점수에 반영됩니다. OASIS-1·2·4는 각 10점, OASIS-5·7·8은 각 15점이며, OASIS-6 또는 OASIS-9 이수는 필수항목 30점으로 인정됩니다.
공식 사이트 →외국인 소유 사업체가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제10조의4). 지급 전 내역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으며, 금액은 위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주소 증빙이 필요하고, 사업용 계좌 개설에는 등록된 사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의 순서를 미리 계획하세요.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법의 보증금 기준 이내에서는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4조). 개별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차는 퇴거 시 본인 비용으로 공간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공간의 원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원상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일부 임대인은 외국인 소유 회사에 추가 서류나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임차인 경험이 있는 임대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ASIS / D-8-1 결과와 필요한 사항을 남기시면 승인된 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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